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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하는 곳 사장이 보복성으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한다는데 만약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보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우선 CCTV 화면과 관련하여, 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였다면 그것이 객관적이고 완전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CCTV 전체 영상을 확인하고, 구매 카드 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의자 파손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실제로 의자를 부순 행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의자 하자나 고장 신고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최종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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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 할까요?
에브리타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에브리타임 상의 글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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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인데 이런 경우는 통상 어떻게 끝내는지 궁금합니다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려 노력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시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 물품이 반환되거나,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작은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비록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유사 사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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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제청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소급원칙이 있지만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면 재판에 그 겨로가가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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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으면 수능 응시에 제한이 있나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수능 응시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전과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학마다 입학 전형 요강이 다르므로, 전과 기록 제출 여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서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과 기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과 내용에 따라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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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게임사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게임 이용 규칙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 행위가 해당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긴 하지만, 이는 민사상의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계정 공유로 인해 게임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매우 크다면, 게임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공유 행위에 대해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법적 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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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를 샀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안좋아서 환불하고싶어요
화질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족은 환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품의 하자나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제품의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고, 구매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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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는 어떤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학과 행동과학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현장 분석: 현장에 남겨진 증거와 단서를 토대로 범죄자의 특징을 파악합니다.범죄자 프로파일링: 범행 수법, 피해자 특징, 현장 증거 등을 종합하여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심리적 특성, 생활 패턴 등을 추정합니다.수사 방향 제시: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에게 범죄자 검거를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용의자 심문 및 평가: 용의자의 진술과 행동을 분석하여 범행 개연성을 평가합니다.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자의 심리, 환경,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을 예측합니다.프로파일러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분석을 통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수사 방향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지만, 증거 불충분 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 분석은 수사의 여러 방법론 중 하나로, 물증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프로파일러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지만, 범죄 예방과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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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는 도중에 똥을 싸서 주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시험 도중 배변 실수로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학생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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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통해 정식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특약사항 등 계약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계약금 외에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임대인, 계약을 서두르는 중개인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중요한 점은, 담보가치가 확실한 집에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집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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