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사촌동생이 게임계정을 잃어버려서 마침제가 친구추가되있어서 제가 최대한빨리 복구해주고자 제계정5개에 문의를 2~3넣었는데요1번은상담사랑대화,2번은 상담사가 얘기하기전에 대화를종료하겠다고함,나머지는 챗봇에서 얘기하고 안된다고답장이와서 다시한번 제 잃어버린부계정을 복구해달라 요청하다가 제가 쓰던부계정이 계정공유됬다고 잠금처리됬다고답장이왔습니다 근데 제계정은 1개는 제가 잃어버렸던 부계정이고 2개는 제가 새로팠던계정이랑 나머지부계정은 제친구랑바꿔쓰는계정인데 제친구랑 쓰는계정빼고는 다 제 소유의중고폰이랑 제 핸드폰이랑같이 로그인되있던거에요 근데 그게 계정공유라고 간주되어 제 중고폰이랑 제핸드폰이랑만 로그인되어있던 부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알고보니까 계정공유는 게임규정에 위반된다고 써져있었습니다 만약에 게임회사측에서 고소를한경우에 저는 법적처벌을 받게되나요?
게임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재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게임 이용 규칙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 행위가 해당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긴 하지만, 이는 민사상의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계정 공유로 인해 게임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매우 크다면, 게임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공유 행위에 대해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법적 처벌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