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사촌동생이 게임계정을 잃어버려서 마침제가 친구추가되있어서 제가 최대한빨리 복구해주고자 제계정5개에 문의를 2~3넣었는데요1번은상담사랑대화,2번은 상담사가 얘기하기전에 대화를종료하겠다고함,나머지는 챗봇에서 얘기하고 안된다고답장이와서 다시한번 제 잃어버린부계정을 복구해달라 요청하다가 제가 쓰던부계정이 계정공유됬다고 잠금처리됬다고답장이왔습니다 근데 제계정은 1개는 제가 잃어버렸던 부계정이고 2개는 제가 새로팠던계정이랑 나머지부계정은 제친구랑바꿔쓰는계정인데 제친구랑 쓰는계정빼고는 다 제 소유의중고폰이랑 제 핸드폰이랑같이 로그인되있던거에요 근데 그게 계정공유라고 간주되어 제 중고폰이랑 제핸드폰이랑만 로그인되어있던 부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알고보니까 계정공유는 게임규정에 위반된다고 써져있었습니다 만약에 게임회사측에서 고소를한경우에 저는 법적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게임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재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게임사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게임 이용 규칙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 행위가 해당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긴 하지만, 이는 민사상의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계정 공유로 인해 게임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매우 크다면, 게임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공유 행위에 대해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법적 처벌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