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pc방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제시된 상황만으로 보면 알바생이 의자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근 당시 이미 의자가 파손된 상태였고, 오히려 알바생이 먼저 파손 사실을 알리고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알바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알바생이 고의로 의자를 파손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알바생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장의 고소 위협은 알바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알바생께서는 위축될 필요 없이 당당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파손 발견 당시 상황,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관련 정황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0
0

채팅환전사기에 당한 뻔 했는데.. 제가 오히려 사기를 쳤다고 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는 전형적인 환전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사이트 코인을 선물한 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금을 요구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입니다.이런 경우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해당 사이트와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사이트 코인 등이 있다면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메시지에 접속하거나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일 뿐 가해자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당당히 상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0
0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설, 명예훼손은 구체인인 사실의 묘사(음주운전 전과자, 유부남과 불륜하는 상간녀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0
0

무고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통지서, 현금인수증, 관련 서류, 녹음파일, 증인 진술 등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고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무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 증거 자료 목록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추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고소인 진술 조서 작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 처분 시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고죄 고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철저히 준비한다면 무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0
0

편의점 사장이 절도로 고소를 한다는데 반박 증거로 충분할까요?
편의점 사장의 절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 식품 및 구매 식품 섭취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 식품 섭취에 대해서는 핸드폰 사진 외에도 해당 식품이 실제로 폐기 대상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폐기 기준, 폐기 절차, 다른 직원의 진술 등)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구매 식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앱의 결제 내역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에 구매 일시, 장소,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식품을 실제 구매했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편의점 CCTV 영상에서 결제 장면이 확인된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편의점 사장의 절도 고소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고 경위와 시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0
0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후 검찰송치가 되었다는데 검찰사건 조회가 안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입력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 사건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연락하여, 검찰 송치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합니다. 경찰서에서 보유한 정보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사건 접수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0
0

압류 상태에서 돈 갚아도 달마다 이자가 붙나요?
압류 상태에서도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이자는 계속 붙게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일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채무의 변제기까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추심이 이뤄진 경우라도, 그것이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자력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이자 수취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1
0
0

중고거래 시 판매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래 파기
이 상황에서 4만원에 구매 의사를 밝힌 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중고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채팅, 전화 등으로 가격과 거래 조건에 구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금 결제나 상품 전달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요청한 것만으로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구두 합의를 했음에도 판매자가 갑자기 거래를 파기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귀하가 합의금이나 위약금 등의 별도 약정 없이 다른 구매자와 거래를 완료하였다면, 단순 변심으로 거래 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구매 의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1
0
0

회사 이사로 인해 이사가야할 때 살던 집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경우, 계약상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 퇴거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직접 구하지 않는 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0
0

아이디어 어떤지 의견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평가 내용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속어, 인격모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리뷰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이용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리뷰를 임시 비공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소 주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이용자 간 평가 수 균등을 유도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평가 참여 시에만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