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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이 강제로 집에 쫒아 내는거 고소 되나요
가족이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강제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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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앱 따로 사람들에게 피해끼치지않으면 고소안먹나요?
일반적으로 앱에 회원 가입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음 앱에 회원 가입하고 게임과 연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앱 사용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앱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고발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위법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앱의 이용약관과 관련 법규를 잘 지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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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헤어졌을때 월세 및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적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과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월세 및 보증금 분담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동거 당시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만약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동거 기간 동안의 월세는 공동으로 부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가 중도에 퇴거했다면, 그 이후의 월세는 남자친구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의 경우, 반반씩 부담했다면 퇴거 시점에 남자친구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중도 퇴거로 인해 발생한 손해(새로운 동거인을 구하지 못해 혼자 부담해야 했던 월세 등)가 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자친구와 협의를 통해 월세 부담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방적으로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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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
계약 해지 시점에 관해 민법은 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시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543조에 따르면,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해지 의사표시에 해지 시점이 특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특히 계약의 성격상 해지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가급적 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해지 의사표시에 일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민법이나 판례상 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해지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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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종결 이후 재판과정 궁금합니다
변론준비가 종결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라면,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기일에서는 쌍방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후 변론을 진행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변론기일 이후 2-4주 내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준비가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사 기피신청, 소송 대리인 변경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상고심 재판 등 상급심 절차로 인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론준비종결 이후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 내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재판을 지연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기록을 모두 검토했을 것이므로, 남은 재판 일정과 예상 결과에 대해 가장 명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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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대표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합니다.직원들 앞에서 '피곤하게 산다'는 식의 발언은 휴게시간 요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욕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이 상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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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남편이 제걸 떼서 볼 수 있나요??
등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문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를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므로, 제3자의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대방의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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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을때 발에 차는 전자 발찌는 성 범죄자 에게만 착용을 하는 건가요?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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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을 안했을때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증명서 등을 확보하고, 빌려준 금전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며, 제3자가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다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금전 변제를 촉구하되, 내용증명에는 금전 거래 일시, 금액,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장에는 금전 거래 경위, 채무자의 변제 의무,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을 통해 판결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양보하거나 분할 상환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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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후 정리사항관련문의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모나 검사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한편,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생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첫째 자녀의 경우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행사기간의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참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참조).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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