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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에게 빌려준돈 카톡보낼때 위법성 여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 관련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메시지 내용과 시간대도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낼 때는 빌려준 사실과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보관해두시고, 메시지 톤은 정중하고 우호적으로 유지하되 빌려준 사실과 금액,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상대방의 답변이나 반응에 따라 추가 소통을 이어가되,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협박하는 듯한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달 이내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어 보이나,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면 채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메시지 발송 후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거나 채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간격을 두고 수차례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지나치게 빈번한 메시지 전송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인간관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응하시되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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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 준비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등본 1통서류준비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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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에 나와있는 공유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공유 킥보드와 자동차 충돌사고 시 법적 책임 공유 킥보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며, 이러한 곳에 공유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였다면 이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어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공유 킥보드를 수거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주차가 이루어진다면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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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증거없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삭제되어 계좌이체 내역만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면 계좌이체 내역이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목적,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 완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 증언이나 다른 서면 자료 등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유일한 증거라면 청구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제기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어 법적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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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며, 검거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대신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1일당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벌금 납부 기간 내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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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한테 당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인이 검거되었더라도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자산이 동결되거나 압수되면, 이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해도 범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정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보상 제도를 운영하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현실적으로 피해 금액 전액을 환급받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을 통해 일부라도 보상을 받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금융당국과도 충분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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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번 아웃이 왔을때 어떻게 할까요?
번 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 아웃은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심신이 소진된 상태를 말하므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업무량을 조절하고 가능한 한 업무와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내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또한 자신을 돌보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취미 생활이나 자신이 즐기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아보세요.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조언과 위로를 구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번 아웃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번 아웃 극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매일 세우는 목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도움됩니다.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응원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번 아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세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작은 변화와 노력의 積분이 모여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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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조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질문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우선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임시조치 위반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폭력 행사 자체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설령 피해자가 임시조치 위반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 행사에 대한 면죄부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합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용인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 행위와 폭력 행사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일정 부분 고려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공익적 가치,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승낙만으로 임시조치 위반과 폭력 행사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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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공탁금을 걸면 교도소에서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공탁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공탁금을 낸 후에는 회수가 불가능 한가요? 일반적으로 공탁금을 낸 후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특히, 출소를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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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어떤 진술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진술의 번복이 발생한 경우, 검찰은 각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어떤 진술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진술이 후행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은 기억이 생생하고 외부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번복된 이유와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후행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행 진술의 번복 동기가 부적절하다면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이 객관적 정황 증거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CCTV, 증인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 들어맞는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평가될 것입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번복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진술은 번복된 진술보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 평소 인품이 어떠한지 등도 진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후 관계만으로 어떤 진술이 채택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하는 진술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진술의 번복 자체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번복의 타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반을 점검하고, 최초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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