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어떤 진술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고로 전 회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듯 한데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회사에서는 A라는 일이 없었다. 라는 거짓 진술을 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온 상태입니다.
차후 보완 수사에서 회사가 A라는 일이 없었다, 라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B를 A로 오인했다 혹은 A인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검찰에서는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나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진술 번복을 한 경우 수사 과정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을 사실이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의미의 진술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 진술이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고려해서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불송치가 나오고 무고로 고소되자 번복한 것이라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왜 번복하는것인지, 어느쪽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뒤에 이루어진 진술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번복이 발생한 경우, 검찰은 각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어떤 진술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진술이 후행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은 기억이 생생하고 외부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번복된 이유와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후행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행 진술의 번복 동기가 부적절하다면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이 객관적 정황 증거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CCTV, 증인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 들어맞는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평가될 것입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번복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진술은 번복된 진술보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 평소 인품이 어떠한지 등도 진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후 관계만으로 어떤 진술이 채택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하는 진술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진술의 번복 자체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번복의 타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반을 점검하고, 최초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