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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침해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긴박한 상태여야 하며, 이미 끝난 침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 신체, 생명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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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됩니다: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의 장단, 각자의 수입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과 직업, 자녀양육 책임, 부양가족 여부 등을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형성의 기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분할비율은 사안에 따라 3:7, 4:6 등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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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라는 것과 형법이라는 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과 형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간의 계약관계, 손해배상, 재산권, 친족관계, 상속 등을 다룹니다. 민법의 제재방법은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이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형법은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으로, 살인, 폭행, 절도, 사기 등 범죄행위를 다룹니다. 형법의 제재방법은 사형,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며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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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몇년전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 따르면 범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시점부터 계산되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사가 개시되면 시효는 정지됩니다.
법률 / 형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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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사기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됩니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고,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건네도록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면 절도죄, 허위 투자 약속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는 상점에서 물건을 몰래 훔치면 절도죄, 위조수표로 물건값을 지불하면 사기죄입니다.처벌 수위는 사기죄(10년 이하)가 절도죄(6년 이하)보다 더 무겁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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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거주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확정일자 신청과 전입신고는 계약 직후 즉시 진행합니다.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기간,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을 명시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수리비 부담 주체, 원상복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이거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계약금 지급 전 가능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면 은행 대출금액과 선순위 전세금액을 확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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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최고형량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법률 / 형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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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며 다른 심판은 다 중단되나요?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는 다른 심판들의 심리와 선고가 대부분 연기됩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91일간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 17회를 진행하면서 1주일에 2-3회 변론이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선고만 남은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은 심리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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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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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자빠진 여자한테 일으켜세워주면 신고당하나요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선의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는 과정을 목격자나 CCTV로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성추행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다음날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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