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피의자 진술 번복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의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진술 번복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저하로 인해 보석 신청이 기각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초기에 증거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솔직한 진술을 들은 후 이를 증거와 대조해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피의자가 증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0
0
0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은 남여를 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용의자)에게 전자 발찌 채우는 일이 왜 드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부착은 성별과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는 것은 여성의 강력범죄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 범죄자라도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5.0
1명 평가
0
0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효력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에 대한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이는 합법적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녹취는 녹음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9
0
0

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손흥민 관련 허위기사의 경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9
0
0

소액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연락하여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없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된다면,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등 추적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5.0
1명 평가
0
0

이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의 우울증과 게임 중독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지만, 이는 혼인무효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친혼 등인 경우에 해당하며, 혼인취소는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로 이루어지며, 재판이혼은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0
0

양수금 소장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정 판결 이전에도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추후 판결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9
0
0

민사 재판결과 후 항소를 안하면 영원히 문제 삼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이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심 제도를 통해 확정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9
0
0

새 차에 토사물을 쏟고 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행위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행위자를 찾은 경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세차 비용, 내부 클리닝 비용 등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0
0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먼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둘째, 차량의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EDR은 사고 전후의 차량 상태,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셋째,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타이어 자국, 충돌 흔적 등)와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넷째, 차량의 정비 기록과 제조사의 리콜 정보 등을 확인하여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다섯째, 운전자의 진술과 운전 습관, 건강 상태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감정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 전문가나 사고 조사 전문가의 분석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급발진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여러 증거를 통해 급발진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