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손흥민 관련 허위기사의 경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