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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09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데

만약 퍼트리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로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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