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은 남여를 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용의자)에게 전자 발찌 채우는 일이 왜 드물까요

Question

인터넷 뉴스에는 재판부가 남성(용의자)에게 전자 발찌 채우는 일이 흔합니다. 여성(용의자)에게 전자 발찌 채우는 일이 드문 것 같습니다. 살인할 때만 전자 발찌를 채우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부착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인지 불분명하나,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성별과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는 것은 여성의 강력범죄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 범죄자라도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용되는데, 아무래도 성폭력 범죄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