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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치관, 향후 이혼 절차에 미칠 영향, 심리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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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을 이유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음으로 인한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음의 정도를 전문 업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해보세요.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세요. 또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소음만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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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18세 고등학생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면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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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전월세 계약일에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아무 때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언제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부동산 매매 전, 재산 상태 확인, 담보 설정 여부 확인, 소유권 변동 사항 확인, 법적 분쟁 발생 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언제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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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주소가 틀린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정정 신청을 하세요. 이때 계약서와 신분증 등 준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담당 공무원이 정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정정해줍니다.정정된 전입신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제대로 된 주소가 기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증빙서류로 활용하실 수도 있으나 보다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정정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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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호적에서 파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가족법 상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관계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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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장 결혼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속았다는 점과 위장 결혼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위장 결혼에 대한 법적 처리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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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처벌 불원서 작성시 재판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릅니다.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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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집 주인의 요구사항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액 현금으로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대출이 가능한 건물인지 등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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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누구가 더 잘못인것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례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과실상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의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소유자가 공공장소인 야구장의 바닥에 고가의 전자기기를 놓아둔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의 과실 정도와 노트북 소유자의 관리 소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비율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필요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평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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