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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살고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설비와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전차단기 오작동과 같은 전기 설비 문제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문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이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집주인의 대응이 지체될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전차단기와 같은 주요 전기 설비의 문제는 대부분 집주인의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누전차단기 문제는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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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열린 창문을 통해 남의 집 내부를 흘깃 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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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은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순간이어야 하나요? 했을꺼라는 의심만으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은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의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즉후'란 범죄 행위를 마친 직후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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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출소한 모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와서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즉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성폭력, 강도, 스토킹,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2회 이상 범행하여 범행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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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가족 탄원서 작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먼저 판사님께 정중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 후 본인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밝히고,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합니다.본문에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행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족과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뉘우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구속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재활 및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마지막으로 판사님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며, 피고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정중한 감사 인사로 마무리합니다.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진솔한 어조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면 판사님께 피고인의 상황과 심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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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부부관계 거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편의 월급 비공개와 거짓말은 부부간 신뢰 파괴로 간주될 수 있어, 이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다만, 이혼과 위자료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부부상담이나 가족치료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이혼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준비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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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협박을 합니다. 고소 될까요?
우선, 모든 협박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스크린샷을 찍고 백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는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공식적인 조치를 통해 당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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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돈을 불려줄 의도나 능력 없이 고의적으로 속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에 따라 변제해야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금 지급 등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도박 자체가 불법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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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의 범죄는 어떤식으로 일어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입니다.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매력적인 프로필과 사진, 지속적인 대화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사랑에 빠졌다고 믿게 만듭니다.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군인, 사업가, 의사 등 신뢰할 만한 직업을 가진 것처럼 위장합니다. 피해자와 충분한 감정적 유대를 쌓은 후, 긴급한 상황이나 투자 기회 등을 구실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압박이나 때로는 협박을 통해 지속적인 송금을 유도하고, 목표한 금액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사라집니다.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상담하고, 너무 완벽해 보이는 프로필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를 단절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금전적 요구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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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원심 기각 판결이 되었는데 이를 대법원에 상고를 할경우 법리적으로 결과가 바뀔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 시 법리적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심리하지는 않고 법률 적용의 오류를 검토합니다.상고심 판결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대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상고 심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만을 선별하여 심리합니다.상고를 고려하실 때는 사건의 특성, 법률 쟁점의 중요성,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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