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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독 개헌이 어려운 이유가 정치인들의 이권싸움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개헌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권싸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헌법 개정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높은 장벽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 문화가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개헌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개헌 경험이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되었고, 정치인들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또한,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의 저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헌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탄핵이 개헌보다 많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 상황을 반영합니다. 탄핵은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절차로, 개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합의 수준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헌에 비해 정치적 동력을 모으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개헌이 어려운 이유는 정치인들의 이권싸움뿐만 아니라 제도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개헌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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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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