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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둘이 있을 때 녹음 법적으로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자의 녹음의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녹음 내용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여지는 따로 존재합니다.그러나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녹음 내용을 동의 없이 게시물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 변조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경우, 해당 인물의 음성이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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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양육비를 못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또한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법률 / 가족·이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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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을 갖고 있던 지인이 본인의 회사에서 절도당했어요. cctv 볼수있나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귀하가 이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확인과 관련하여,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인에게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인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정책상 외부인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지인에게 보관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보관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인의 직장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귀하와 지인 간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인과의 대화를 통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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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들은 잡히게되면 무기징역으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탈옥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옥 자체로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탈옥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탈옥 후 도주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옥으로 인한 형량 증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탈옥 자체의 죄, 탈옥 과정에서의 추가 범죄, 도주 기간 중의 범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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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주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명 주소 체계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된 목적은 주소 체계를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화로 인해 지번이 순차적이지 않게 되거나, 동일한 지번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치 찾기가 어려워지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도로명 주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므로 위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인 주소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소 체계를 갖추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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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원에 진단서 제풀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진단서 비용이 2만원인데 3장 필요해서 법원 제출용 진단서를 사본으로 제출 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본은 문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가장 잘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본 제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의 진정성을 다투거나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사본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원에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법원은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과 같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날짜와 서명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필요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본 제출 후 법원이나 상대방이 원본 확인을 요구한다면, 그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단서 사본으로도 법적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원본 제출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용 문제로 사본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미리 문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향후 원본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밝혀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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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 간의 거래나 선물 교환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A회사가 B회사와의 계약을 위해 선물을 주는 경우, 김영란법상의 금액 제한을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나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타 회사 팀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윤리 규정이나 compliance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과도한 금액의 경우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영란법은 사기업 간 거래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건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그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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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월세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월세 계약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부모이며, 미성년자는 단순히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유 요건과 관련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도 점유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 계약 관련 분쟁 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 행사 시 부모를 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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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을때, 그 죄는 동종의 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가 반드시 동종의 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에 없었던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떠한 종류의 범죄라도 새로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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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택배 사칭은 택배 배송 관련 문자나 전화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정부기관 사칭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가장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자금 이체를 요구합니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투자사기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요구합니다. 채용사기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미끼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합니다.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잠그고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원격제어 사기는 PC나 스마트폰 원격 접속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합니다. 백신 설치 사기는 컴퓨터 보안 문제를 핑계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허위 매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구매자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나 문자를 주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나 파일을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요구는 100%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지인이라도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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