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원에 진단서 제풀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진단서 비용이 2만원인데 3장 필요해서 법원 제출용 진단서를 사본으로 제출 해도 돼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진단서 제출해야 하는데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돼나요?
진단서 비용 때문에
진단서 사본으로 제출하면
법적증거 효력이 없나요?
진단서 사본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사본임을 다툰다면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본은 문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가장 잘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본 제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의 진정성을 다투거나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사본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원에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법원은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과 같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날짜와 서명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필요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본 제출 후 법원이나 상대방이 원본 확인을 요구한다면, 그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단서 사본으로도 법적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원본 제출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용 문제로 사본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미리 문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향후 원본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밝혀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