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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좌 가압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채권자와의 협상,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등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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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 함에 있어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세금 문제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확인 등 전문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개인 간 거래를 선택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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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화기록, 문자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서류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되,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하세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실제 배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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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위원회 신고가 됐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시간 순서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피해학생과의 관계 변화, 갈등 상황, 딸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용,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수집하세요. 딸의 일기장 내용도 정신적 고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가능하다면 교육 관련 변호사나 상담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측과 미리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딸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학폭위에서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딸의 잘못을 인정하되 전후 맥락도 설명하세요. 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하세요. 향후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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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한다면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포게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제작자나 배포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 적절한 경고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작자의 책임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경고문은 게임의 성격과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료 배포 게임이나 모드의 경우에도 가능한 경고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게임이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이거나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경고문이 있더라도 제작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게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게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게임 자체보다는 개인의 기저 질환이나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의 정도는 게임의 성격, 경고문의 유무와 내용, 배포 방식, 사용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포게임의 경우, 적절한 경고문이 있다면 제작자나 배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결론적으로, 게임 제작자나 배포자는 가능한 한 명확한 경고문을 포함시키고, 과도하게 위험한 요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게임을 선택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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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해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만을 기술하세요.확인서에는 일시, 장소, 관련 인물, 사건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지인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 비용을 받지 못한 사실 등 귀하가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세요.문서 상단에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을 쓰고,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문서 하단에는 작성 일자와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사실확인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지인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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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지만, 그 주체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 본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고발할 수 있으며, 일부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일부 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도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제3자의 신고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행위 모두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고발은 범죄 예방과 사회 정의 실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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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저희 층에서 자주 어슬렁 거리는데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층 주민이 귀하의 층에서 자주 어슬렁거리는 상황은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주민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하게 이유를 물어보고 귀하의 불편함을 설명하세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주민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설치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법적 조치로는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명확한 위협이나 피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현관문 보안 강화, 방범 카메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할 때는 평화로운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안전과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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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남자 새아빠 성씨로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32세 아들의 성씨를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꾸는 것은 성·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의 관계 개선, 가족 관계 강화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본 변경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주로 이루어지며, 성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보다 허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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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생활간 녹음기 휴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환경에서는 미성년자의 사생활 보호와 교육 환경 보호 등의 문제가 더해져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녹음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학교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담임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구체적인 사건과 날짜를 기록하여 제시합니다. 2) 학교 상담 교사나 학교폭력 전담 교사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3) 필요하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일기나 메모로 기록하게 하여 증거를 축적합니다. 5)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모색합니다. 6) 극단적인 경우,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음기 휴대보다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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