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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J택배 분실됐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물품 자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물품 가치에 대한 배상을 제안한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하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배상, 즉 정신적 피해나 불편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택배사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고객 만족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택배 이용 할인권이나 소정의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택배사의 대응이 불만족스럽다면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물품 가치에 대한 배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택배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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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게 되면 1,2,3 심까지 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해 진행된 경우,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3심(최종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시작된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3심은 역시 대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시작되었다면, 3심(최종심)은 여전히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4심 제도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재심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규 심급 제도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시작되든 합의부에서 시작되든, 최종심인 3심은 대법원으로 가며, 4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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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틀버스기사한테 맞았는데, 어떻게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귀하의 우려와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선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진술, 목격자 진술,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세요. 아이가 다친 경우 병원 진단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원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적인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세요. 학원 측의 중재 하에 버스 기사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학원에 서면으로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다른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개선 의지와 실제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즉각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권리 보호, 그리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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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은 왜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즘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상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는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결혼 생활이 이를 저해한다고 느낄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또한, 결혼에 대한 기대치 상승도 한 요인입니다.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망감이 커지고 이는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부부 간 소통의 부재나 갈등 해결 능력의 부족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혼 절차가 과거에 비해 간소화된 것도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마지막으로, 결혼 자체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대 사회의 이혼율 증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상과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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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많이 복잡한가요?? 재산분할 필요없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없어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주된 이유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경찰 신고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부상담을 받은 사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진을 지운 것은 아쉽지만, 다른 증거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명령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발령됩니다.결혼 기간이 짧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귀하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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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소로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만으로 교제폭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되지만, 실제 범죄 인정 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교제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폭력 행위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은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교제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강제추행, 강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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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죄목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나 약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화나 농담으로 한 말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계약이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 간의 진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불확실한 조건에 기반한 약속은 대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흥분해서 한 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면, 도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예: 약속을 믿고 큰 지출을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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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 맥락에서, 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때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거나, 요구되는 추가 보상이 과도하다고 여길 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이 소송의 주요 목적은 보험회사가 법적으로 더 이상의 배상 의무가 없음을 확정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상 요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이미 지급된 보상액, 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립니다.이 소송은 보험회사가 과도한 보험금 청구나 불필요한 치료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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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하면 법적책임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한 규정을 직원이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준수사항을 확인했다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다는 점은 동의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항상 무조건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회사의 실제 손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에서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회사가 이러한 조항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벌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나 책임 추궁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수사항을 잘 이해하고 지키려 노력하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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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보통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기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피고소인(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보통 고소 접수 후 1~2주에서 1~2개월 사이에 가해자에게 첫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수사 기관의 업무량, 증거 수집의 난이도 등에 따라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건이나 중대 사건의 경우 더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가는 첫 연락은 보통 출석요구서 형태로, 조사를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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