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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은 공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사례의 찬조금은 공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찬조금이 공개적으로 총무를 통해 수집되었고, 동호회 행사를 위해 모금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찬조금을 낼 때는 그 돈이 행사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개인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행사를 기획한 개인에게 들어온 찬조금이라는 점과 축의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개인의 행사를 축하하고 지원하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라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모금된 만큼 그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 용품 구매에 사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호회 차원에서 찬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중요한 지출 결정은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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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페인트 원상복구 나가는 사람이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페인트 원상복구 문제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변경한 인테리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 기간 중 페인트를 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협의해볼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현재 상태를 선호한다면 원상복구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과도 협의하여 현재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과 함께 협의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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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고의범죄인가요 과실범죄인가요?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고의범죄로 분류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의도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운전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엄격합니다.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이 위험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성격을 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의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이라는 고의적 행위로 인해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죄로 분류되지만, 그로 인한 결과에 따라 과실의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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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언제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인지하는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보통 1-2주 내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수사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소장 접수 후 1-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 확인이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피고인(피고소인 또는 피고)이 실제로 통지를 받는 시점은 송달 방식(일반 우편, 등기 우편, 직접 송달 등)과 피고인의 상황(주소 변경, 부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소인이나 원고에게 고소 또는 소송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고소나 소송 접수 후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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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나요?
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 수, 열람 목적, 열람 대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주식 보유 증명서(예: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을 회사의 주주관리 담당 부서(주로 IR팀이나 총무팀)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회사가 허용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열람 장소는 보통 회사 사무실이며, 열람 시 복사나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절차는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거부 사유를 문의하고, 정당한 열람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당한다면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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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모든범죄 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무고죄는 성별, 나이,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는 모든 범죄 유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살인, 폭행, 절도, 사기 등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또는 같은 성별 간에도 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무고죄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포함됩니다. 무고죄가 뉴스에서 주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류의 허위 고소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무고죄는 사법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무고당한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타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고죄는 특정 성별이나 범죄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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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민사 소송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자와 변호사 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이자에 관해서는,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소송이 금전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정이자나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명시될 것입니다.변호사 비용의 경우, 한국의 소송 제도에서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 금액에 한정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패소 시 일정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에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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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입증은 환자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환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완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93다52402]은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입증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나 의료감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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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B법인의 사무장이 A법인 ㄱ 변호사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무를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또는 A법인과 B법인이 협력 관계에 있어,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조율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변호 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우려가 있다면, 선임된 A법인의 ㄱ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B법인 소속 사무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임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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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여자들 사진을 찍으면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 등과 무관한 얼굴 사진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런 행위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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