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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에서 아주머니가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혹시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로 신고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먼저,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행동이 명백히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음으로, 과실치상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주머니가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귀하가 다쳤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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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암진단금 미지급 건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승소 확률은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보험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귀하의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세요. 진단서와 의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세요. 소송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보험 산업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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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주주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및 분할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대주주는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둘째,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를 제안하고 선출되도록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직접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의견은 경영진에 의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특정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경우 대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는 항상 다른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규에 따라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방식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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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때문에 전세 집주인한테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미 방역 조치를 취했음에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바퀴벌레 출몰 상황, 방역 업체 방문 기록, 비용 영수증 등을 모아두세요. 방역 업체에 유입구 확인 및 차단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대화할 때는 유입구 차단 작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용 분담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및 이사 등의 옵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대화 시 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퀴벌레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세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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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단톡방에서 상대 부모를 모욕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상 행동이라도 성적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단톡방 내용을 캡처해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피해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가해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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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퇴실 하는데 부동산 갑질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과도한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입주 시와 퇴실 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상세한 내역과 근거를 요구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현관 앞 행패 영상이 있다면 이는 폭행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욕설이나 성적 표현, 협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과도한 메시지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모든 대화와 거래는 가능한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퇴실 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집의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공정한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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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민사소송시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 종료된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의료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의료비, 휴직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와 함께 이를 고려해보세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정하신 코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도 고려해보세요.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처벌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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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타고있던중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보통 출석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대개 1-2주) 내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경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방문 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부금 미납 상황, 차량 소재, 현재 차량 사용자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시 거짓 진술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또한 현재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가능하다면 신용정보회사와 연락하여 채무 조정이나 분할 상환 계획 등을 논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반환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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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기소될 가해자측에게 합의금 받지 않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합의금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금전적 보상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검찰이나 경찰에게 합의 과정을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보복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여전히 사건의 심각성과 공익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추후에 보복이나 위협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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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문화를 막기 위해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약금 제도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약 시 일정 금액을 미리 받고, 노쇼 발생 시 이를 환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노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예약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약 전날이나 당일에 문자나 전화로 재확인을 하면 노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쇼 고객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횟수 이상 노쇼를 한 고객은 향후 예약에 제한을 두는 방식입니다.교육과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노쇼가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객들에게 알리고, 예약 취소 시 미리 연락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노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소송 비용이 실제 손해액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약관이나 계약서에 노쇼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노쇼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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