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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개인정보를 업체에서 타인에게 맘대로 넘겨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체는 법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신고자의 정보는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야 하므로, 업체는 이를 A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업체가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에게 공개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로서는 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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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진술조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간인을 하는데요. 간인할 때 모조건 도장이나 지장으로 해야하나요? 서명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 문서에서 간인은 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도장이나 지장을 사용해왔지만, 현대에는 서명으로도 간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서명으로 간인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문서 전체에 걸쳐 일관된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은 페이지 경계에 걸쳐 있어야 하며, 한 페이지의 끝과 다음 페이지의 시작 부분에 걸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명과 함께 날짜를 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도장, 지장, 서명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간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간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문서의 모든 페이지가 하나의 완전한 문서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기관이나 상황에서는 여전히 도장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명을 이용한 간인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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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 분할은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은 공동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로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 직업능력, 건강 상태, 자녀 양육 책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특유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동재산)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재산 분할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재산 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관계나 고액의 재산이 관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재산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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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폰을 이용한 음란사진 촬영한 동료 벌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업무용 기기를 이용한 음란물 촬영은 회사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부서나 상급자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유포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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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도주해서 소주를 먹으면 음주운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처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적발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실제 운전 시의 농도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전문가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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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개명할시 어떤것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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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대해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이며, 주로 피해 회복과 처벌 감경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합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문서로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출 시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에 따라 책임능력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정신감정 등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귀하께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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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민사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공갈과 공동상해로 재판을 받으셨고, 이후 항소 재판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금액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이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우선, 합의금 액수는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요구사항, 귀하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 금액이 4500만원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실제 피해액에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갈 금액 전액과 함께 상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세요. 양측이 동의한다면 중재자를 통해 합의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도 중요합니다.합의 과정에서는 법적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요구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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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화장실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
우선 누수 피해의 모든 증거(사진, 동영상, 피해 입은 물품 목록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특히 발생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및 윗집 세입자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여 기록을 남기세요. 귀하의 임대인에게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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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녹음한 파일 공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의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녹음된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를 또 다시 유포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녹음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녹음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 간의 신뢰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녹음 파일의 공유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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