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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 사기를 당하고 더치트에 피해 사례를 올렸는데 사기꾼이 피해사례만 계속 비공개 하고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더치트 운영진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례가 계속 비공개되는 문제에 대해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을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니,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세요.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제공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금액이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꾼의 행동, 연락 시도, 더치트 게시글 비공개 요청 등 모든 정황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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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사과만으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한 사과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법정에서 이러한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실제 사건 내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 어렵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진술과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준비하세요. 법원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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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전자기기 고장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면 될까요?
윗집의 배수관 파손이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윗집 주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스테이션과 컨트롤러의 손상에 대한 보상은 윗집 주민에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위해 누수 사실, 전자기기 손상 상태, 수리 견적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윗집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세요. 윗집 주민의 주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소액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벽지 도배와 같은 건물 구조물 수리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만, 세입자의 개인 물품 손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윗집 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집주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먼저 윗집 주민과 원만히 대화를 나누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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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 지칭은 안 했으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직원 톡방에 올린 글이 귀하를 지칭한다는 것을 다른 구성원들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책이나 특정 행동을 언급하여 귀하를 식별할 수 있게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를 고려할 때는 해당 글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회사에 소명하여 사실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더불어 이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도 있어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회사 내부에서의 해결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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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도망갔지만, 신고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중에 부상이 드러날 수 있으며, 추후 보험 청구가 필요할 경우 공식 신고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제시하세요. 비록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수집한 자료(사진, 영상 등)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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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합의하에 이사날짜 정한 후 일방적인 날짜 변경 통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7월 10일 이사 날짜에 동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귀하가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두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이들의 동의를 신뢰하여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계약금 손실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7월 10일 이사 날짜에 대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 만료일까지는 귀하의 거주권이 보장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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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분할연금수금권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법률 / 가족·이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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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부모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라 부모가 감독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인지, 아니면 과도한 폭력이나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부모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주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보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신적 피해 등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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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수리후 이사 비용 논쟁 해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리를 완료했고, 현재 거주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의 이사 결정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심각한 주거 환경 악화나 거주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전액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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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할때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양측의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초기에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보통 수사 과정에서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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