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부모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아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몸싸움에서 다른 친구를 밀쳐서 그 친구의 다리가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병원도 간다고 하던데, 부모로서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병원비 정도만 보상해줘서는 안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병원비만 인정될지 아니면 추가 금액(위자료 등)이 인정될지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라 부모가 감독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인지, 아니면 과도한 폭력이나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부모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주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보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신적 피해 등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 전부를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병원비와 위자료 등이 배상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