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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수있나요?
중고거래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사처분이 내려진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피고의 자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소 제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액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민사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간이하게 진행됩니다.한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 등의 요건 충족 여부가 구체적으로 심리될 것입니다. 다만 중고거래 대화내용이나 택배 송장 등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개연성은 높아 보입니다.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손실이 245만원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해품의 시가가 460만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손해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배상금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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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진을 어머님댁으로 보낸다는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의 개인 물품과 사진을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소중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것은 선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거나, 이를 빌미로 전 남자친구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면 협박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물건을 네 부모님께 보내겠다"와 같은 식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물건 반환을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연락 내용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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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고성방가는 처벌대상인가요?
고성방가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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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무슨 죄인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등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6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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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절도죄로송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최대 상한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우선 적극적으로 선의를 주장하고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점유물이탈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습득물을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점유물이탈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귀하의 경우 지갑을 습득한 직후 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돌려주려 한 점, 주인이 거절하자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처음 경찰 진술 과정에서 우체국에 넣으려 했다고 했다는 점도 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초기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추가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범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범행 당시의 정황, 귀하의 평소 품행과 가정환경, 피해품의 낡은 상태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부각시킨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현 단계에서는 추가 진술 및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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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를 했는데 받은 당일 하자를 발견하였고 하지만 제가 가는 도중 망가진거라며 환불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 중고거래에서 하자 있는 제품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거래 특성상 하자 입증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거래 당일 하자를 발견하고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하자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귀하의 과실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 듯합니다.이런 경우 먼저 판매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하자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환불이 어렵다면 수리비용 분담이나 일부 환불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합의가 어려울 경우,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직거래한 물품의 하자 입증은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 하자 정도,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면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당근마켓에 판매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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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 표시는 구두, 서면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서면 계약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후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선호되는 편입니다..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두 계약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구두 계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구두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추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영수증, 메모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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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입니다. 정화조 청소하고 요금을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서로 미루며 지불하지 않아요 내용증명 2회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화하면 빌딩주인과 채무관계가 해결안되서 그
소규모 법인회사의 입장에서 정화조 청소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요구를 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실제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한편 건물주가 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업체의 채무를 새 업체가 승계하기로 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관리업체가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새 관리업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오.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채권액 규모,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확보와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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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여의치 않다면,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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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에 제 허락없이 녹취파일을 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녹음 파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는 귀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녹취록 공개로 인해 귀하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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