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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건 피고소인 진술 이후 처분 결과 ㅡㅡㅡㅡ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를 '수사결과통지서'라고 합니다.만약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피고소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물은 고소 당시 피고소인이 제공한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경찰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 우편물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변경된 주소를 알리면 경찰은 변경된 주소로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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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여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찰은 피해자나 참고인의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그곳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화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격 조사는 대면 조사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것이 선호됩니다.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나 참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나 참고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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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그리고 발언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발언이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소송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젊은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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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행유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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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당일에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재판 당일에 지각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충분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인장이 발부되어 피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조금 늦었다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내려지거나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각 이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각하게 된 경우, 재판부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각으로 인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당일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법원에 도착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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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증가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박세리 선수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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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기물파손 시에 변상해야 하나요?
식당 기물 파손에 대한 변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소비자가 변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기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식당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기물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기 쉬운 상태였다면, 식당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수로 인한 파손이라면 100% 변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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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문의
구성요건적 행위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가 실제로 행한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구성요건적 결과는 구성요건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적 결과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결과만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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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이후 취하하고 고소인 조사 불응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사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다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협조가 없다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내사종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협조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경찰은 이를 사건 처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의 요구가 있다면,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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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사고로 코뼈 골절로 헬스장과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진행하려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첫째, 헬스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입니다. 헬스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및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러닝머신의 안전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헬스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둘째, 원인 제공자의 과실 및 도주 행위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러닝머신을 켜놓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과실 여부입니다. 피해자도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지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의 과실치상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쟁점들에 대해 다툴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손해배상 책임 비율 및 배상 금액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형사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적용 법리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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