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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화문을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사의 수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녹음본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건설사에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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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관련 용어중에 역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역과(逆過)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차량이 사람이나 물건을 치고 넘어가는 사고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역과 사고는 주로 차량이 사람을 치고 넘어가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는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고 유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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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는 세입자 쫒아낼 수 있나요??
먼저 세입자의 마약 사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동 등의 행동만으로는 마약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세입자의 마약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사용 혐의로 세입자를 입건하고 기소하면,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마약 사용 금지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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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
유선상으로는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소 취하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선상만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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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받아준다는 홍보 하는 사람들
못받은 돈을 받아준다는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추심 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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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을 한경우 모텔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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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가족도 없는 부호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 없는 고아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 및 활용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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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는 언제 진행하나요?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 일정은 경찰의 사건 배당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소장 제출 후 1~2주 이내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에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경찰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고소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사건의 첫 단계이므로, 이후 피고소인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전체적인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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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시즌에 숙박비나 렌트비 등 가격을 올리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휴가철 성수기에 숙박업소나 렌트카 업체 등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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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이 법 제13조의2에서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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