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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수도 있나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소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등기가 말소되고 근저당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다면 소유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 조건, 건물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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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카톡방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일까요?
카톡방에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올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친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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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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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구두계약이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화 내역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차를 인도받고 등록하여 사용한다면, 추후 A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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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손배에서 부부 연대책임은 ?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CCTV로 특정인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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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이혼조정에는 숙려기간이 없으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성립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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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에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한다는게 무엇인가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적 발언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사례에서,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 인식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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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이라는게 법적,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님 그냥 흔히 부르는 별칭인건가요?
실무에서는 편의상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이 중요한 계약서 또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 또는 "업무용인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의 인감(법인인감)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인감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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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박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사채업자로부터 근거 없는 협박 문자를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박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본인이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경찰은 사채업자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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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이사요구(이사비, 복비 등)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대로 이사비 등을 이사 전에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문자,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약속한 날짜에 비용을 지급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현재 집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므로,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이사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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