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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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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싸웠는데 저보고 집을 나가라는데 퇴거명령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부모님이 퇴거 요청을 하더라도 즉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 내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독립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해보세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면, 친척이나 친구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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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및 인삼밭 땅 관련 여쭤봅니다!!
인삼밭을 매꿔서 도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악행이 걱정된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설치, 녹음기 활용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또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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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이면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이 12억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12억의 채무를 갚겠다고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이면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면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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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되, 예단이나 추측은 삼가야 합니다. 조사 내용을 상세히 메모해두는 것도 추후 대응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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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렌트카 사용 시 본인과실로 사고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회사 렌트카를 사용하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에 적절한 비율로 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과실 정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회사와 직원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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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기죄관련 고소문의드립니다.
전남친이 할부금을 모두 갚기로 하고 차량을 구매했지만, 이후 금전을 요구하며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차량 구매 당시 전남친이 할부금을 책임지기로 한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에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할부금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사기죄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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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 연이자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 사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신고센터 운영, 대부업 등록 관리 강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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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고, 오랜 시간 반성한 사람을 계속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피의자도 언제까지나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공소시효는 범죄 억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길게 하거나 없애는 추세이고, 시효가 지나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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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그램 외부 강사 카드 주민번호 공개
학교 측에서 외부 강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학교 측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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