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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 사기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합의를 하면 피의자 측이 제시한 금액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탁금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합의서 내용은 사전에 정하시되, 합의금 입금 확인 후 합의서와 필요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합의 여부는 피해 보상과 사건 해결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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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시 별거기간이 몇년지낫을때?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개입은 최소화됩니다.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때 재판부는 부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따라서, 가능한 한 부부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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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민사소송사건 당했어요
답변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판매 당시 제품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세요. 노트북의 기능과 성능에는 이상이 없었고, 일상적 사용감에 의한 약간의 흠집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2.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세요. 구매 전 구매자가 제품의 하자 여부를 질문했고, 귀하는 노트북의 기능과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음을 상기시키세요.3. 당근마켓 거래의 특성상, 중고 제품의 경우 새 제품과 같은 수준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사용감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세요.4. 귀하가 제품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지했으며,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했기에 환불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세요.5.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려면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야 하나, 단순한 외관상 흠집은 하자로 볼 수 없음을 설명하세요.간단히 요약하자면, 판매 당시 제품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구매했음을 강조하세요. 또한, 중고 제품의 특성상 일상적 사용감은 허용되어야 하며, 귀하가 정직하게 고지한 상황에서 단순 외관상 흠집은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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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나가다 타인이 가족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때 대처법?
당신의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가족을 모욕하는 일탈 청소년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물리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의 말로만 모욕했다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응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증거를 확보해 모욕죄나 협박죄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물론 청소년들이 먼저 폭행을 가해온다면 방어 차원의 제한된 물리력 행사는 가능해요. 그러나 과도하면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평화로운 해결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법의 테두리에서 현명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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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보통의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별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면 이혼 의사가 명확한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부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이후 상대방의 응답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조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반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며, 법원에서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쟁점을 심리하게 됩니다.소송으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오랜 별거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결국 재판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을 거예요.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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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참고인 출석요구서 질문드립니다.
친구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으신 것 같네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면 피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친구와의 관계,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소상히 진술해야 할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설사 친구가 환불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당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세요. 혹여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사히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길 바랄게요.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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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인가요?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만으로는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로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조사 전 공문이나 출석요구서 등을 받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순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선 공식 절차상 참고인은 아닌 셈이에요. 추후 정식 출석 요청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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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성병고소질문입니다 (변호사님부탁합니다)
성병에 걸린 피해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할 시에는 감염 사실과 전파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상 검사지와 감염 검출 검사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HPV52형 확진 검사지만으로도 일단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을 정상 검사지로 뒷받침하면 상대방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거예요.성병에 대한 상해 입증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감염 경로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확실한 증거일수록 재판에 유리하답니다.불가능하다면 확진 검사지 한 장이라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겠죠.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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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외도로 인한 혼인무효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민법상 혼인무효 사유는 혼인 당사자의 근친혼, 중혼 등 제한적이거든요. 상대의 외도나 비윤리적 행위는 무효 대상이 아니에요.대신 이혼 사유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죠. 이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증빙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네요. 외도 배우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통화내역, 사진, 증언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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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
적정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세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죄책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큰 범죄이므로 수백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다만 이 사건의 경우 동생이 일회성으로 허락한 점, 손괴 등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은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액수는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먼저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반응을 보면서 조율해나갈 수 있겠죠.법정에서 형사 조정을 진행하면 법관이 적정선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금액과 조건 등을 조율해 나가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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