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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 감치란 무슨 뜻인가요? 돈을 빌려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씁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감치란 법원이 채무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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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제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증거인멸죄 적용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있을 것, 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경찰 대질신문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거짓 진술 자체만으로는 증거인멸죄로 보기 어렵습니다.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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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할때 소장 작성요령 알려주세요~
셀프소송에서는 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 시 관할 법원명, 원고(본인)와 피고(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채무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채무 발생 경위, 내역, 변제일, 지급 요구 사실 등을 시간 순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과 조항을 언급하여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되, 쉽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제공 양식을 활용하고 형식 요건을 지켜 작성하며, 첨부서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완성된 소장은 제출 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지인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세요. 셀프소송은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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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집 가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붙박이장의 상태가 입주 당시부터 불량했거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수리 또는 교체 시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 당시 붙박이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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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받아도 효력이있나요
내용증명의 효력은 수령인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수령인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대리인이 받더라도 내용증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은 가족이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내용증명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부모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도 전세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회사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다시 발송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영수증과 배달증명서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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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참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여?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녹음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녹음 과정의 적법성, 녹음 내용의 신빙성, 다른 증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상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나중에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음 이후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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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받기위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멀까요??
우선, 돈을 빌려준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채무자가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금전 대여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문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회수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채무자의 어머니나 아내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채무자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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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헌법 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도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역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헌법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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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앞에서 거짖말한것도 위증죄로 처벌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이 경찰 수사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선서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가 방해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거짓말이 증거인멸죄 등 다른 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수사 방해 및 다른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록과 문자 증거가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을 입증한다면,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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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직원 채용시 법적 조치 있을까요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여를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통장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채권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과 면담을 통해 급여 지급 방식을 바로잡고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법적 조치보다는 내부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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