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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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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규정속도는 어떤기준으로 지정이 되게되나요?
도로의 규정속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량과 통행 특성, 주변 환경, 사고 발생 현황, 법규 및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도로의 선형, 폭, 경사도, 곡선 반경 등 물리적 특성과 차량의 종류와 교통량,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구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해 적절한 제한속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주변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낮은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속도 제한을 낮추기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교통 관련 법규, 정책 방향 등도 규정속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결정된 규정속도는 사회 변화와 도로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되고 필요시 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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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라고 받았는데 어떻게되는건지
점유이탈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식명령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안의 복잡성, 피해 규모, 개인의 형사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적 조력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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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게 제 번호를 제 동의없이 알려준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귀하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분쟁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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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특수폭행으로 검찰송치
가정폭력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고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에요. 지금은 피해자인 딸과 가해자인 아버지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정신교육 일정을 직장에 지장 없는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해자의 직장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 참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가족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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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들어서 폭행할려는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가능여부
상대방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위협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의 행사 또는 위협, 가해자의 고의, 행위의 위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CTV 영상으로 폭행의 위협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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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형량이 낮은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술자리가 중요한 사교의 장으로 여겨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던 음주문화, 관련 법률 개정의 더딘 속도, 처벌의 실효성 부족, 단속과 예방 조치의 미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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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배상명령 신청..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 금액을 정할 때는 실제 피해 금액과 피해자의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금 170만원 정도와 카드, 신분증, 면허증 등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배상명령 신청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 손실 금액: 170만원2. 카드 재발급 비용: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카드 한 장당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3. 신분증 및 면허증 재발급 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7,500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4.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 낭비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금 손실 170만원에 카드와 신분증, 면허증 재발급 비용을 더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배상명령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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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전자소송 말고 직접 가서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직접 법원에 가서 하시려는 경우 먼저 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으시면 되고, 법원에서 양식을 제공하니 그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소장과 함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고, 피고 수만큼 추가로 준비하세요.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고, 법원에서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도 챙기시고요.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소장을 제출하시고 인지액을 내신 후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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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의제기 할 가능성 있나요?
채무자가 작성한 확약서는 지급명령 신청 시 채권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확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인용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 확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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