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시 못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에서 대형사기극, 로비활동으로 처벌해야되는
범죄자를 해외로도피시 어떻게 잡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은 해당 국가 경찰과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잡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대형 사기나 로비 활동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범죄인 인도조약 활용, 외교 경로 활용,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력, 민사소송을 통한 압박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범죄자의 소재국, 해당 국가와의 관계,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해야 하며, 범죄자 송환을 위해서는 국내 사법기관과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