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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위자료 관련
특수폭행(폭행) 피해자로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청구 절차는 먼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법원에서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 간 공방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1심 판결에 쌍방이 모두 승복하거나 항소심, 상고심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잘 소명해야 적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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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재발급 or 사건번호 조회를 알 수 있나요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사건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우선 통지서를 받은 기관, 즉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하여 통지서 재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지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고소 당시 연락했던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자가 사건번호를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사건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 당시 법률 대리인이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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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카페에서 남의 동네를 비하한 게 고소가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경우라면,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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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모텔 가자는 얘기가 고소가 되나요??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모텔 가자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텔에 가자는 말 한 마디만으로는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러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나 요구 등으로 발전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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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어떤 기관인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권력기관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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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은 왜 국회 통과가 안되는건지요?
"제조물 책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예정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반발이 큽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제조물 책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기업의 책임을 묻기 힘든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피해 구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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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ˀ̣ˀ̣ˀ̣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여초 회사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우선 회사 내에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신고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이메일,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동료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유사한 피해를 겪은 동료가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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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금전 거래이므로 환불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술에 취해 자발적으로 입금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다만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요구하며 계속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이트에 사업자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로 사업주에게 환불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렵고 환불에 응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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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계좌주가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대포통장 계좌주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검찰이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할 사건인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정식 재판없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안이 중대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 재판을 거쳐야 실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검찰에서는 1차적으로 기소 여부와 죄질에 따른 형량을 판단하고, 정식 재판이 필요한 사안인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포통장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범행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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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영창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치소와 영창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구치소는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치소는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로, 미결수용자의 도주와 죄증인멸을 방지하고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운영됩니다. 반면 영창(營倉)은 군대 내 징계시설입니다. 군인이나 준군인(경찰, 소방 등)이 복무 중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영창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영창은 군 자체 내 규율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민간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민간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며, 영창은 군 조직 내부의 징계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치소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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