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카페에서 남의 동네를 비하한 게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제목과 같습니다. OO지구는 비행기소음이 심해서 못산다는 말을 했을 때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Answer 1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경우라면,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00지구 라는 기재만으로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집단이나 단체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지역단위로 표기한 경우 훼손된 객체가 누구인지 모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