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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시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의견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만약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된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이 제시하는 의견 및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피고인, 증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제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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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어 사망하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나요?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자에게 1차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속도 위반 여부,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언제든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조작이 늦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도 과실 판단에 고려됩니다.다만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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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수, 수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수나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손상 정도가 단순한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주택의 사용과 수익에 큰 지장을 주거나, 안전 및 보건위생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이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리콘 문제가 경미하여 주택의 사용·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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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전구 배상해줘야 하는건가요?
전구는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수명 다함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서에 전구 교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어 전구 교체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마모로 인한 전구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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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하는데 차용증을 쓰자고하는데
우선 분양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연체이자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도한 요구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 금액이 적정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약금과 연체이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차용증 작성 자체는 크게 부당하지 않으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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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저랑은 관련없는일이겠죠?
경찰의 불심검문은 단순 착오로 보입니다. 신고 내용의 인상착의가 우연히 비슷했던 것 같네요.지하철역에서의 그 일은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고, 불심검문 대상자와는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신분증을 확인한 후 경찰도 실수였다며 가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심검문은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한 일상적인 절차일 뿐이니까요.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협조적으로 임하시되,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당히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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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사건 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뺑소니 음주사고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것 자체가 이미 형법상 도주치상 또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되며, 여기에 음주운전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이 발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CCTV 영상 삭제 시도, 사고 후 행적 은폐 등이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될 경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나, 음주운전 후 뺑소니,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결은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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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일 고소당할수가있나요.??
9년 전의 일로 강제추행 혹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설령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9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또한 피해자의 허락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면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합니다.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무고로 판명될 개연성이 있는 일을 무리하게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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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들의 절도사건을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무인점포 특성상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설비 투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점포 절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선명한 화질의 CCTV를 충분히 설치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만일의 절도 사고 발생 시에도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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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상대를 통매음 신고할수있나요?
게임 중 발생한 욕설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매개음란죄'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통신매개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욕설 정도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게임 내 채팅 등을 통해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간 것은 게임사 내규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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