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년전 일 고소당할수가있나요.??
9년전에 어플을 통해 원나잇을 가졌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여자가 처음엔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허락을 해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문득 글들을 보다가 이런게 나중에 고소를 당할수있나해서요.
뭐 카드내역도 9년전이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사귀는 관계였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디 약간 서로 호감을 가지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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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의 일로 강제추행 혹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설령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9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허락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면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무고로 판명될 개연성이 있는 일을 무리하게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9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