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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 처벌이나 모욕죄 성립
노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우선 지하철역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병신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은 사회통념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노인이 '야', '비켜'라며 귀하를 특정해 욕한 점에서 모욕성과 특정성도 충족됩니다.만약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불쾌한 경험으로 심려가 크시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응하시되, 필요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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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미등록 사실혼과 차이점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우선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됩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는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혼 배우자는 민법상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고,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등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법률혼 배우자는 건강보험,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상당 기간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주변에 부부로 인식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 사망 시 보상금 청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으로서의 보상 등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건강보험, 연금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처럼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지위와 권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법률혼만큼의 온전한 권리 보장은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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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토지 경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토지 경계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우선 이웃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담장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리되, 너무 강경한 태도보다는 상호 이해와 양보의 자세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담장을 헐고 다시 쌓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대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침범한 부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매매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 평 정도의 작은 면적이라면 큰 금액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귀하가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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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소송으로 승소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항고는 해당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민원이나 괴롭힘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설령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피해자 유족 측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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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전화 신고는 어디다 하는지 문의합니다.
피싱전화를 신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하는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피싱, 스미싱, 스팸 등 각종 불법 전화와 문자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18로 전화하여 피싱 전화를 신고할 수 있으며, 피싱 문자를 받으면 문자 내용 전체를 복사하여 불법스팸신고로 전송합니다.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접수되며, 신고된 번호는 관계기관과 공유되어 모니터링 및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별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신되지 않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자체로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피싱 의심 전화가 잦다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도 제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모여 사기 조직 검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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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나요?
여성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촬영 뿐만 아니라 반포 등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더라도, 그 기간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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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임신인데 다른 사람이 상해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어려움이 함께 있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가능성, 처벌 수위, 대응 전략 등을 상의하세요.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십시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될 것입니다.여자친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예기치 않은 임신과 법적 문제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감이 클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보세요.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조언과 정서적 지원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법적 문제뿐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으로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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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싸우는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지 않는 것 만으로 죄가 성립되나요?
일반적으로 타인 간의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특정인에게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예: 교사, 경찰관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폭행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폭행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면 공범(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시민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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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행중인 고소인으로서, 공판검사의 역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판검사의 본연의 임무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업무량 과중 등으로 인해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판검사가 주어진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입니다.고소인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재판부의 철저한 심리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사에게 사건의 중요 쟁점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지치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이라는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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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주택 매매 계약서 쓰는 날이 옵니다.
잔금 지급 조건 명시: 잔금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하자 보수 책임 명시: 매매 대상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보수 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명도 및 인도 조건 명시: 매도인이 주택을 명도 및 인도해야 하는 시점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한 날짜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기존 임차인 관련 사항 명시: 매매 대상 주택에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 임차인의 명도 시점,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제한물권 및 등기부 부동산 상태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저당권, 가등기 등)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 전 해당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지급 보장 조항: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합니다.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부동산의 물리적 상태 확인: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추후 물리적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매매 대상 부동산의 특성, 거래 조건 등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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