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진행중인 고소인으로서, 공판검사의 역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판검사는
ㅣ.공소사실을 숙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쁜 죄를 지은 자를 엄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다.
2.아니다.
하루에 수십건씩 처리하며,
치워도 치워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사건인데 대충대충 처리할 수밖어 없다.
3.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공판검사는 단지 주어진 대본만 즉 공소장만 읽는 앵무새나 로봇에 불과하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기대를 하지마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판검사의 본연의 임무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업무량 과중 등으로 인해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판검사가 주어진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재판부의 철저한 심리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사에게 사건의 중요 쟁점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이라는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공판검사의 업무는 1에 가깝고, 2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이며, 3은 사실과 다릅니다(공판검사가 아무런 역할 없이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