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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세입자인데 이사시에 벽지 복구 여부
전세 계약 조건과 임대인의 입장에 따라 벽지 복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벽지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임대인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벽지가 훼손된 상태였고,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훼손이라면 임대인이 이해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훼손 정도가 심하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한 개 정도 크기의 훼손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훼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부분 도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만 벽지를 교체하는 것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종합하면, 계약서 내용 확인, 훼손 정도 파악, 임대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벽지 복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미한 훼손이라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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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집에 못들어가게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주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강요죄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강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입주를 물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상해죄, 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재물이 손괴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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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버스에서 분실되었을경우에 일단 경찰에 연락해서 cctv를 보러 가야 되나요?
버스에서 지갑을 분실했을 때는 먼저 버스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습득물 여부를 확인하고, CCTV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 승객의 요청에 협조하여 CCTV를 확인합니다.만약 버스회사에서 경찰 없이는 CCTV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고, 버스회사와의 협조를 요청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신속하게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에 먼저 연락하되, 협조가 어려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갑 분실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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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란 무엇이고 구인은 무엇인가요?
구속 심사란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적법성 등을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전국 지명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찾게 됩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므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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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제출하는 탄원서 문구 중 인삿말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보통 "수사관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검사님"은 검찰청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고, "형사님"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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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요즘도 많이 있나요?
조직폭력배는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고 활동 양상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건설현장 등 전통적인 활동 외에도 사이버 공간, 금융 분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카지노, 대부업, 채권추심 등으로 새로운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과 유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조직의 위계가 약화되면서 나이트클럽 등을 중심으로 신종 조직폭력배가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조직폭력배의 국내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직폭력배의 지능화·기업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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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전국민상대로 공연하는거를 막는 법률이 없을까요?
현행법상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제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활동 제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연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속사나 방송사 등이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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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운전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문제는 복잡한 논쟁거리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옳은 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정부와 국회는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연령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운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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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기간이 2009년 하반기 까지 잖아요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혼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가족 해체를 막으며, 이혼 전 상담 및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 동시에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 신청 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의무화하여, 부부가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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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
단순 사기 신고의 경우, 고소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고소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경찰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서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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