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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미납 및 야반도주 세입자에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우선 월세 연체나 미납 자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청구, 명도소송 등)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처음부터 월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입주한 후 야반도주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자나 녹음을 증거로 형사고소를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세입자에게 범죄 고의가 인정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 미납금과 점유회복을 받는 것이겠지만, 추가로 고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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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를 발견했을때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택시 운송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데, 이 법령에는 승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만 태운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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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할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가 반대하는 경우, 다수결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A가 부동산 매도에 반대하여 상속 등기나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공평한 분할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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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전자 발찌를 평생 차고 살아야 하나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즉 성범죄자라고 해서 반드시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전자장치가 해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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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고소장 직접 작성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告訴人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석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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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북5도청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북5도청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이북5도 출신 실향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이북5도가 대한민국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5도청의 존재 자체가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적 권한을 대내외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는 향후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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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고소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경찰서의 경우,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로 의심되는 사안이나, 법리적으로 성립이 어려운 사안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두 번째 경찰서의 경우,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죄혐의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나름의 근거와 필요성에 의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문 없이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애매한 사안이라면 일단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문이 반드시 불이익 처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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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벤트 반강제적 참여 강요는 신고할 수 있나요?
계열사 이벤트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압박과 불이익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참 시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상 압박을 가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이라면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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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 붙어서 폭행당했는데 증거 없으면 어떻게해요?
증거가 전혀 없어도 폭행 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CCTV, 녹음, 증인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진술과 함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정도를 증명하고, 옷에 묻은 피나 흙 등을 보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사건 현장에 CCTV가 있는지는 주변 상가에 방문해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확인해줄 수도 있습니다. 꼭 현장에 CCTV가 없더라도 폭행 이후 이동한 동선에 CCTV가 있으면 이를 통해 폭행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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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피의자의 주장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연락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일단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이는 경찰관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수사 절차입니다. 고소장 접수로 사건이 개시된 이상, 피의자 조사는 필수적 절차이지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방의 주장만 듣고 사건을 종결할 순 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비로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장 내용에 대해 일단 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로서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아무리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조사 자체를 피할 순 없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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