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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측의 무리한 감사 압박으로 인한 손배 및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사측의 부당 감사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감사의 부당성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노조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노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 조력이 뒷받침 된다면 사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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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을 개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발의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합니다.공고기간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공고 후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기명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제112조 제4항)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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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이 안되면 재판상이혼으로 가던데, 재판상 이혼사유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 중 1~5번은 유책주의로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6번은 파탄주의로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쌍방 모두에게 이혼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격 차이, 가정 불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될 수 있죠.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이 이러한 법정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제출된 사유를 인정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을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6호 사유를 근거로 한 이혼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주장하면 결과적으로 다툼만 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사자들이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로 6호를 사유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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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정식재판에서 상해진단서 효력에 대해 다툴수 잇나요?
상해진단서에 대해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1심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모든 쟁점을 새로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해진단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은 법관이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 상해 정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대신문을 통해 상해진단서 작성 의사를 불러 진단 근거와 과정을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 진단을 받아오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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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도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게도 교통위반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연령에 상관없이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교통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고,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훈계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는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위반 행위의 정도, 위험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에게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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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남편이 불륜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자녀 유무, 직업, 재산상태, 유책 배우자의 악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보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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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집에서 100접시 먹어도 되나요?
무한리필 식당에서 100접시를 먹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1. 과도한 음식 낭비 문제: 100접시를 먹는다는 것은 상당한 양의 음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음식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식당 운영에 피해: 한 고객이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으면 식당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3.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 한 테이블이 오래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고객들이 자리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건강상의 문제: 한 끼에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소화 불량, 비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일부 무한리필 식당에서 과식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어 식당 운영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식당에서는 1인당 식사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무한리필 식당의 본래 취지는 합리적인 가격에 적정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과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 이용 시에는 음식 낭비를 최소화하고, 식당 운영과 다른 고객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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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거래를 하는데 기재한것과 다른 계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계정을 전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7천억 정도의 게임머니가 있는 계정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는 4천억 정도의 게임머니가 있는 계정을 전달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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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인가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한 경우, 상황에 따라 모욕죄보다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층간소음 갈등 상황에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한 행위는, 주로 상대방을 겁주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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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국선 변호사 못하나요?...
안타깝게도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거나(본인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받거나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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