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당했어요.

Question

지나가는 행인을 작업 실수로 자재를 떨어뜨려 얼굴에 맞았는데요.

고소를 당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합의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고소 전에 합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