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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직도 국내에 사채업자가 많이있나요?
현대 사회에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고 대출 접근성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즉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사채의 주요 고객층입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채업자를 찾게 됩니다.또한 게임, 도박, 투자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 사채는 대부분 폭력조직과 연관되어 있어, 채무자들은 높은 이자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정부에서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특성상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사채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들을 척결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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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조건이나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혼숙려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법원이 부여하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이죠.이 기간의 취지는 이혼의 충동을 억제하고 숙려할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면제나 단축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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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남성을 성적 어필해서 성범죄자로 만들고 협박하는 꽃뱀을 잡아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공갈죄란 사람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에 빠트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꽃뱀이 성관계 후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공갈 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공갈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구체적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전 요구 내역, 협박성 메시지, 주변인 증언 등을 수집해 제출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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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계속 볼수 있나요?
로스쿨 입학에는 원칙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학부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죠. 다만 각 대학교 로스쿨마다 구체적인 입학 전형 방식과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불합격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5년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다시 로스쿨을 다녀야 합니다.따라서 로스쿨 입학 자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변호사시험도 계속 재응시할 수 있지만, 로스쿨 졸업 후 5년이라는 시험 합격 기한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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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가 모두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가요?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모두가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뺑소니라는 가중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면책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가 모두 인정된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 기관과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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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 선출 선거 투표 히는데 주민이 지나가는 주민에게 투표 하고 가라고 독려 하는것도 선거법에 저촉 될까요?
아파트 동대표 선출 투표에서 특정 주민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당, 언론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아파트 동대표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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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허가장이라고도 하는데,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과 명의자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입니다. 진정서가 검사에게 배당되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검사는 법원에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영장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을 조사하여 사기 혐의자와의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검사의 계좌추적영장 청구가 있어야 대포통장 주인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사기 사건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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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당했어요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메이플스토리에서 메소 거래 중 사기를 당하셨다면 게임 내 닉네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해당 닉네임과 함께 사기 피해 내용, 거래 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게임사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는 요청에 따라 해당 닉네임의 계정 정보, 접속 기록, IP 주소 등을 경찰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많은 게임 사기 사건에서 닉네임을 통해 가해자가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여 경찰에 고소한다면 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취하하거나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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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고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을해야하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 운전자에게 본인의 신원을 알리고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이때 주고받은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떠나야 한다면 상대방과 합의 하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명함만 주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처를 알지 못하면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상황을 꼭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후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사고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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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와 제보하면 어떤절차로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원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감사하고 회계를 검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 공무원의 비위나 예산 낭비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감사원에 제보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감사원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보를 접수합니다. 그 다음 제보 내용의 구체성,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를 조사합니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 징계 요구,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노동청 수사관의 부적절한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감사 착수 여부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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