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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패소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산 명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송달은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시 송달은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에 송달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지금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먼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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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해도 되나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고 상호 기명 날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 변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계약 연장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가급적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현재 임대인의 정보,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기타 특약 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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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소송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친구와의 채무 문제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차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사기죄 성립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따라서 우선은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 증거를 통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히 소명된다면, 사기죄 고소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채무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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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금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개인 간 채무관계로 인한 금전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주소, 지번 등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가 명확해야 합니다.가압류 사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우려, 무자력 상태 등으로 인해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가압류 신청 시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개인 간 금전채권에 기한 가압류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가 클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 변제를 최고하고,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알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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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팀원이 저보고 어망구 챙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게임 문화의 특성상 법적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망구 챙련'이라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적 모욕으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특정성 입증이 어려운 점, 게임 내 채팅 로그 확보의 어려움, 가해자 신원 파악의 난점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2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채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명백한 성희롱, 성추행에 준하는 정도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일회성 욕설 수준이라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임사에 해당 유저를 신고하여 제재를 요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구체적 상황 설명과 함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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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고소) 취하 후 재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고소) 취하 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신고(재고소)가 가능하지만, 신고 취하 시 고소권 포기 의사가 포함되었다면 재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신고와 취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신고 시에는 이전 경위와 상황 변화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금전 거래 내역과 판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신고 취하 전에 판매자의 행위에 형사적 범죄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신중히 신고 취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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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어떻해되나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이며, 사고 발생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형벌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최종적인 벌금액수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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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한 집에 다수의 세대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의 세대주가 거주할 경우, 세금 부과 및 주택 공급 등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한 집에 복수의 세대주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거나, 출입문이 2개이고 별도의 주방과 화장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등에는 각각을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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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요 . (저와 A가 공동하여 300만원)
법원에서 판결한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문구는 민법상 '연대책임'을 의미합니다. 연대책임이란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이행한 때에는 다른 채무자도 그 이행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판결대로라면 귀하와 A 중 누구라도 3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귀하와 A 중 한 명 또는 둘 모두에게 3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한 명이 300만원을 모두 지급하면 다른 한 명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하지만 귀하와 A 사이의 내부 분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A가 300만원을 지급한 후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하가 300만원을 지급했다면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A의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귀하와 A 사이의 내부적 합의이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귀하와 A 모두가 300만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A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3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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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이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제한하므로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제한을 해제하거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면 매도자, 매수자,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거래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합한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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