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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 리뷰 쓰는데에 악의적으로 리뷰쓰면 안되나요?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돌팔이", "싸가지 없다"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객,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주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욕설에 준하는 경멸적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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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진정서를 써야하나요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도 충분히 사기범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사이버 스토킹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이 수사 개시에 유리합니다.고소장에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피해 사실, 입증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녹취 등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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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진정서를 써야하나요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도 충분히 사기범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사이버 스토킹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이 수사 개시에 유리합니다.고소장에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피해 사실, 입증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녹취 등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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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장관리자의 허락 하에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고 관리자의 승인 하에 조기 퇴근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특히 관리자의 녹취까지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막고, 부당한 요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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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저절로 다 제출되나요? (상해죄)
1심 재판 기록은 통상 항소심 법원으로 자동 송부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 양형자료 의견서 등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항소심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인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병합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이상, 설사 여러 죄명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에서도 상해죄와 통매음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동일한 증거를 기초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나 법령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검사의 항소가 없는 한 형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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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대출을 지원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이 만기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봔환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준비하세요.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조속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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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택배 문자가 다른사람에게 간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상황은 주문하신 택배의 문자 알림이 다른 분에게 잘못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로 택배 업체 또는 판매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택배 업체나 판매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업체 측에서 확인 후 빠르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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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친구가 축구공을 찢어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고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하지만 축구공 구매에 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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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친구가 축구공을 찢어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고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변상 금액은 찢어진 축구공과 동일한 모델의 시가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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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힘을 가한 동료에 대해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괴롭힘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녹취록, 문자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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