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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에서 젊은 여자인 저를 쳐다보고 지켜보는 70대 할아버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70대 할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스토킹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약 할아버지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심각해진다면 학원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내에서의 안전 문제는 학원 측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음성 녹음이나 목격자 확보 등은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무엇보다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이 의심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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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시 가중 처벌을 받나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비교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에 있어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조되므로,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은 없지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과실 판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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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넣었는데요
원고가 소송 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을 얻게 되면 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원고가 소송 단계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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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회차시간이 있는건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주차장의 회차시간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 운영자는 30분 이내의 무료 회차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10분으로 정하는 등 30분보다 짧은 시간을 회차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 회차시간의 구체적인 시간은 주차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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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구매대행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우선 더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과의 연락을 즉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구매대행 사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니 관련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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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신호등에서 타고건너다 사고나면 자전거도잘못인가요??
초록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므로 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항상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초록불이라 하더라도 무단횡단 보행자나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차로를 건널 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확인하면서 진입해야 합니다. 설령 자전거가 우선권을 갖는 상황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물론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자전거보다 훨씬 크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교차로에서의 충돌은 일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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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사람을 쳤을때는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을 따지나요?
자전거 사고에서도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라 하더라도 일방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의무가, 보행자에게는 주의의무가 각각 요구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를 함부로 횡단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사고 발생 시에는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장소의 규격과 통행 방법, 당시 속도와 움직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수도 있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이외의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과실 판단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본인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그것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는지 꼼꼼히 살펴 과실의 유무와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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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대화참여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수사의뢰도 가능합니다.실제로 민형사소송에서 대화녹음은 폭넓게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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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성희롱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말, 문장,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내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성희롱 가해자가 같은 직장 내 근무자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고충 처리 창구나 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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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계약 만료날에 주는게 아닌가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닌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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