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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한지요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고소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사기꾼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합니다.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가압류 요건을 심사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후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한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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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약금 반환 관련 특약조항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금 몰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예: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위 '배액배상').반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실행을 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급적 계약서에 전세대출 실행을 선행 조건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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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다가 받은 팁은 누구의 권리로 보는 게 맞나요?
한국에서 종업원이 받은 팁의 귀속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팁의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팁은 전액 종업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업원이 팁을 가질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관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관행상 종업원이 팁을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종업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팁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종업원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팁의 귀속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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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해당 게시물에 특정인의 사진,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 그 분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단어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그 분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한남충"과 같은 일반적인 남성혐오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표현의 대상, 내용과 정도,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진심과 취지를 성실히 소명하신다면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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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
변호사시험에는 응시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 입학 등 입학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에 맞는 학업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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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후 2시간만에 경찰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 현금이 없어요.
이 경우 현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분실물 습득 과정과 현금 분실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고, 현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지갑을 습득한 사람을 찾아내 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금 반환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지갑을 분실한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영상 자료를 제공받아 습득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갑 분실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습득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지인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빌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이 매우 속상하고 불편하겠지만,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현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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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같은 위법행위를 제가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은 증거물로도 끼어들기 운전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증거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또한 끼어들기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끼어들기 행위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신고한 영상이 증거물로 인정되고, 해당 운전자가 끼어들기 운전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운전자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기 운전 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제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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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아버지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폭행해서 제3자가 고발했는데 그 자식은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들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조현병 여부와 당시 만취 상태, 그리고 아버지의 평소 행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조현병 상태가 심각하여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폭력적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수단이나 정도가 과도했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아들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을지는 조현병의 정도, 당시 상황, 평소 아버지의 행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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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물을 함부로 캐서 먹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나요?
산나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하며,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무를 포함한다)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에서 나물을 캘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산림자원법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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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헤어짐 후 아이관련하여 문의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간의 합의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는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중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비록 양육비 미지급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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