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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잡한 착오송금 관련 문제 질문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착오송금을 주장하려면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송금 받은 사람들이 지인과 무관한 제3자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때는 직접 수령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실제로 빌려간 지인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지인을 상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없는 구두 계약이라는 점이 입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당시의 대화 내용, 제3자 증언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 간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이나 중재 등 법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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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대등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의견이 틀릴때 어떻게 결정되나요?
항소심에서 재판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의 과정을 거친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 배석 판사 중 다수의 의견이 채택됩니다. 만약 의견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재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배석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재판관들의 기수나 경력에 따른 우열은 없으며, 동등한 지위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심판사나 재판장의 결정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의견이 같은 수로 나뉠 때만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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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것이 완전히 없는것인가요?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재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하지만 불륜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 방안은 존재합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에 의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륜의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불륜은 여전히 부부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륜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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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돈안갚고 잠수타고 있는데...
우선 채무자와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시불 상환이 어렵다면 분할 상환을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되,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세요.만약 채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죠.다만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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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규제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가는 경우는 주로 불법적인 도청, 해킹, 불법 녹음 등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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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소조항(Poison Pill)은 법안이나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법안이나 계약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독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기업 인수·합병(M&A) 계약서에서 인수자가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독소조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독소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입법 과정에서도 독소조항이 존재할 수 있는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여 법안 전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면책 조항, 특혜성 조항 등이 있습니다. 국제조약이나 협정에서 일부 국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도 독소조항의 예시입니다.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 조항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거나, 특정 정파에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 등이 독소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법안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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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된 집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주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세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월세로 주는 것을 '전대(轉貰)'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위반 시에는 우선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 사실을 알리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관련 특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전대를 허용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사후 동의를 받아 전대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전대로 인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본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 전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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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같은경우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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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 거래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 안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고, 물건도 새 상품이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명분이 약해 보입니다.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세 설명이나 사진에 배터리 포함 여부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구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우선 중고나라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중고거래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시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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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형량을 줄이려 편법쓰는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사기꾼의 형량을 늘리고 응징할수있을까요?
우선 사기 및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 녹음, 금전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함께 제출하세요.경찰 조사 시에는 그동안의 피해 사실과 사기꾼의 행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법원 판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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