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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후 검찰송치가 되었다는데 검찰사건 조회가 안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입력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 사건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연락하여, 검찰 송치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합니다. 경찰서에서 보유한 정보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사건 접수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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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상태에서 돈 갚아도 달마다 이자가 붙나요?
압류 상태에서도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이자는 계속 붙게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일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채무의 변제기까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추심이 이뤄진 경우라도, 그것이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자력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이자 수취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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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판매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래 파기
이 상황에서 4만원에 구매 의사를 밝힌 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중고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채팅, 전화 등으로 가격과 거래 조건에 구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금 결제나 상품 전달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요청한 것만으로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구두 합의를 했음에도 판매자가 갑자기 거래를 파기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귀하가 합의금이나 위약금 등의 별도 약정 없이 다른 구매자와 거래를 완료하였다면, 단순 변심으로 거래 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구매 의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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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이사가야할 때 살던 집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경우, 계약상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 퇴거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직접 구하지 않는 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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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어떤지 의견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평가 내용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속어, 인격모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리뷰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이용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리뷰를 임시 비공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소 주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이용자 간 평가 수 균등을 유도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평가 참여 시에만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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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소 평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인중개사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평가 내용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속어, 인격모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리뷰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이용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리뷰를 임시 비공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소 주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이용자 간 평가 수 균등을 유도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평가 참여 시에만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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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음식물 쓰레기 문자 링크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한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안 금융거래 내역과 개인정보 도용 징후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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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폰을 몰래 봤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가 당신의 동의 없이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SNS 등의 내용을 몰래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통망법) 제49조에 규정된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통망법 제49조는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생활상의 사실을 말합니다.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이러한 비밀에 해당하므로, 당신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근한 행위는 비밀침해에 해당합니다. 설령 평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폰의 내용을 무단으로 보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친구 행위는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고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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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에서 소액으로 살짝 게임을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
사행성 도박은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8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이용 후 중단한 경우라면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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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전치8주 처벌이 어떻게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정상에 따라 징역형 대신 혹은 병과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진정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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