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에서 소액으로 살짝 게임을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

Question

그러면 안됐지만 호기심때문에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조금 했습니다 8000원 만 딴후 멈추고 지금까지 안하는중입니다 지금와서는 걸려 처벌받을것같아 너무 후회가 되는데 8000원밖에 안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원칙적으로 소액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도박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고 소액인 점에서 단속 등을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사행성 도박은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8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이용 후 중단한 경우라면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3

도박죄의 경우에 단돈 8천원 소액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기는 하나 극소액이라서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